사회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 정책의 객체는 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하고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대상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각각의 사회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그 대상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복지정책의 영역과 대상의 범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적용범위에 따라 규정하면 좁은 의미로는 기본생활능력이 없는 아동,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현재 기본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 뿐 아니라 앞으로 생활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까지 포함하므로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이 다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정책의 범위
범위는 치료적 차원과 예방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치료적 차원은 현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본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보호 등과 같은 공적 부조를 포함한다.
반면 예방적 차원은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Ⅲ. 본 론

1. 국민 기초 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