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서 론

건강은 국민의 기본적 욕구의 하나이며 이는 생존권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혹은 건강서비스는 비용이 고가 이므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개별가계가 겪게 되는 과중한 부담을 방지하여 국민건강과 함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과거의 사회보장의 목적이 소득 보장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에서부터 의료보장이나 심리사회적 급여를 제공하는 것까지 확대되는 현상에서 발견하는 바와같이 건강보험은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의 하나가 되고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1977년 본격적인 실시 이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88년 10월부터 시행된 통합주의 단일보험자체계는, 1999년 1월 통과되고 1999년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2000년 7월부터 통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로 거듭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적으로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