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

4. 외국인 노동자의 상황
1)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
앞의 신문 기사에서 문제로 다루어 진 것은 9월 1일부터 시작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이다. 이 제도는 편법적인 외국인력도입을 바로 잡으려는 방안의 하나로, 이주노동자를 산업연수생이 아니라 ‘근로자’로 취급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쿼터 범위 내에서 기업은 고용허가를, 외국인은 취업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구인·구직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주 노동자도 한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 3권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퇴직금· 상여금을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면, 이주노동자에게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주어진다. 이주노동자는 근로소득세와 주민 납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가해져 온 제도적 차별이 일시에 철폐됨을 의미한다.
고용허가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불법체류자를 해소하는 게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2002년 3~5월에 자진신고를 받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전원 출국시키는 것으로 방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