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계의 문제

Ⅱ. 지방자치의 구역 1. 자치구역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자치단체의 구역은 당해 자치단체의 기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되 그 지역 내에 주소·거소·영업소를 가진 자연인·법인이나 단체 및 그 구역과 일정한 장소적 관계를 가진 물건으로 하여금 그 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법적 효과를 낳는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구역의 법적 권능은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소극적인 입장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그 구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경계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 적극적인 입장에 의하면 일정한 구역 내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2. 법적 성격에 따른 구역구분 ① 지방자치구역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로서 우리나라의 시·군· 구나 시·도의 구역을 말하며, 그것은 대체로 공동사호를 토대로 한다. ② 행정구역 : 행정상의 편의나 특정한 행정기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인위적 지역 단위로서 국립공원 관리구역과 같은 것이다. 3. 적정구역의 설정 기준 :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과 민주적 자치정부의 실현이 지방자치의 목적임을 확인하고, 서비스 공급에는 능률성이 중요하고 또 민주적 자치정부를 실현하는 데는 책임과 통제, 대응성, 고충처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정되어야하는 각 연구자별로 강조하는 바는 약간씩 다르다. 1) 온타리오 조세연구위원회(The Ontario Committee on Taxation) : ①역사·지리·경 제·사회적공동체 관념, ②다양한 이해 집단들 간의 균형, ③적정한 세원, ④기능 수행의 능률성과 효과성, ⑤구역간의 협조관계 2) 밀스포(A. C. Mollspaugh) : ①공동체, ②서비스단위, ③자주적 재원조달 단위, ④주민편의 3) 페슬러(J. W. Fesler)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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