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인

행정인의 의미 광의 - 일반, 사법, 행정, 군인에 종사하는 사람 협의 - 정무직을 제외한 행정에 속하는 사람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적용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적용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 직위분류제 직위 - 1급, 2급 직급 - 과장급, 국장급 직렬 - 하는 일의 난이도에 따라 나뉨 직군 - 직렬이 모여서 직군이 됨 등급 - 같은 호봉 45～48(미군정) - 직위분류제 48～62 - 계급제 63～72(유신직전) - 계급제+직위분류제 73～80(유신) - 계급제 81～99 - 직위분류제 가미 99.5(김대중) - 개방임용제(직위분류제) 채용 - 공개경쟁시험, 승진임용, 특별채용, 기타임용 공무원의 역할 국민의 여망 부흥, 법의 준수, 국민의 신뢰, 정치적 중립 성격 - 권위주의적, 계서적이 가장 일반적임 국무회의의 중심 의결과 자문의 중간단계인 심의기관 조직 - 의장 : 대통령 부의장 : 국무총리 위원 : 국무위원(장관)19명 (18부 장관+기획예산처장) 배석자(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음) ① 국무조정실장 ② 중소기업특별위원장 ③ 공정거래위원장 ④ 금융감독위원장 ⑤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국정홍보처장 ⑥ 대통령 비서실장 ⑦ 국무총리 비서실장 ⑧ 서울시장 ⑨ 기타 안건에 따라서 필요한 국장급 이상 안건은 유형별로 의결안건과 보고사항이 있으며. 성질별로 일반안건과 즉석안건(인사관계)이 있다. 심의는 ⅔가 넘으면 통과하게 되어있으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