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정

③ 결론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인하는 법실증주의의 견해는 헌법개정의 형식적 측면에만 몰두함으로 헌법의 실질적 동일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헌법의 가치체계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개정에는 일정한 한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 개정한계의 유형 (개정한계의 유형)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정법적 한계, 초월적 한계, 내재적 한계 등이 문제된다. ① 실정법적 한계 실정헌법이 명문의 규정으로 개정의 한계를 두고 있는 경우이다. 내용상 제한할 수 없는 것은 공화제, 국가형태, 사회적 법치국가와 기본권의 존중제도 등이 있다. 방법상의 제한으로는 전면개정의 금지 등 개정방법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경우는 계엄이 실시 중 헌법개정의 금지 등, 공정한 개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의 제한 등이 있다. ② 초월적 한계 (초월적 한계) 헌법의 외부적 측면에 의해 설정되는 경우이다. ③ 내재적 한계 (내재적 한계) 헌법개정권력의 성격에 비추어 법리상 인정되는 경우인데, 그 한계기준의 이론적 근거는 다양하다. 5. 우리 헌법의 개정의 한계 (우리 헌법의 개정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