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법적지위

1. 권리능력의 시기 (권리능력의 시기) 민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그러나 아직 출생하지 않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출생의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는 태아가 사람이 되어서 권리능력을 결정하는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2.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로부터 취득된다는 민법의 원칙을 관철한다면, 태아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되어, 태아에게 불리한 경우가 생긴다. 출생의 완료로써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 증명의 용이함 때문이고, 태아가 출생을 완료할 때 까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은 태아가 출생한 경우를 생각하여 그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 일반적 보호주의 (일반적 보호주의) 일반주의는 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태아의 이익을 빠짐없이 보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범위에서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이냐 라는 해석문제를 남긴다. 2) 개별적 보호주의 (개별적 보호주의) 개별주의는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개별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 현행 민법의 입장이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상속, 대습상속, 유증, 사인증여의 경우,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개별주의는 적용범위가 명확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태아의 이익을 빠짐없이 보호하지 못한다. 3. 개별주의에 따른 태아의 법률상 지위 개별주의에 따라 일정한 경우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태아의 법률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론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1) 정지조건설 (정지조건설) 출생시기가 과거의 일정시기에 소급한다는 것으로,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
출생시기가 과거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