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 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방송이 통상 주단위로 편성한다는 점에서 주간 광고총량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주당 방송시간의 일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프라임타임 대나 주말 등 절대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광고가 집중될 수 있다.

1-3 국내에서 광고총량제 주장의 배경:

○ 디지털 방송시대 및 다 매체 다 채널 시대 도래 등 방송 환경이 산업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량 규제제도는 케이블 TV, 위성 방송 등 다채널, 다매체 시대의 새로운 방송환경에 적합한 제도이다.
-또한 총량 규제제도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제적 관례에도 매우 적합한 제도임.
-방송광고의 운영은 시장의 자율성에 기초해야 하며, 총량 규제제도는 이러한 시장의 자율 기능성을 가장 잘 살려낼 수 있는 제도임.
-방송광고 시장은 경기 활성화 여부에 따라 매우 신축성있게 확대, 축소되는 성격을 지님. 따라서 방송광고의 탄력적인 시장기능을 빨리 회복하고 수급 해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의 도입이 필요함.

○ IMF 이후 잠시 주춤했던 방송 광고량이 다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