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비교와 조세제도에 대해

Ⅰ. 序說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최고 이념으로 하며 자유 경쟁하에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는 철저한 재산의 재분배로 모든 것에 공평한, 평등한 원리로써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아주 오랜시간동안 대치해온 양대 이념과 사상을 이해하고 현 조세제도를 알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Ⅱ.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1.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민주주의라 한다. 즉,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으로,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는 여러 갈래로 해석되어 왔다. 초기 그리스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수결의 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하였다. 이 제도를 ‘직접민주주의’라 한다. 한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 이것을 ‘대의(代議)민주주의’라 한다. 또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민주주의도 있다. 불평등한 개인의 소유재산을 평등하게 조정한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해석에는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는 원시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씨족사회나 부족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예가 적지 않았다. 서양사회의 정치적 전통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democratos(국민의 지배)`라는 말이 나왔듯이 그리스에서 기원하였다.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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