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주한미군

1. 주한미군문제 3차 본 회담이 끝난 후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측 대표단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한 반면 김계관 북한대표는 `주한미군철수의 문제는 긴장완화 분과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적 조치로써 두 개의 분과위 구성에는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의제문제를 둘러싼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동상이몽`하는 듯하다. 되짚어 보건대 `4자회담`의 목표인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내용은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우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라 할 것이며, 이는 테러국과 철천지원수로 맞서고 있는 북미간의 장기적인 평화체제 마련의 기초가 될 수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긴장을 완화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는 주한미군의 문제가 주되는 내용이 될 것이다. 통일촌에서 계속 언급하였듯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평화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무기판매등으로 과다한 군비경쟁과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통해 자국의 이해를 유지하는 대신 한반도에는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전진배치되어있는 주한미군은 여전히 자신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대한 조치없이 남북간의 군축논의는 미국에 대한 무장해제를 의미한다고 인식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한미군 철수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4자회담`의 종착역은 `실패`의 결과를 안고있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