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 한국의 통일정책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1990년 서독과 동독의 상황과 비교 할 수 있다. 지금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경제 개방과 개혁 조치가 실현된다면 통일에 있어서 장기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성을 띌 것이다. 그러나 북한 군 내부의 쿠테타, 민중 봉기,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한국에 있어 이럴 경우 독일처럼 한국은 북한과 흡수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 통일은 가장 최악의 경우로 통일 한국에는 엄청난 정치, 경제, 군사 뿐 아니라 사회 문제, 들이 발생 될 것이다.
독일과 한반도의 경우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주 중요한 공통점도 존재한다. 서독의 Bily Brandt 정부가 통일 이전에 채택한 전략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정책은 일맥상통한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사실 서독의 동방정책과 기본 개념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두 정책 모두 협력 증진 및 상대방에 대한 포용을 근간으로 하며 단일 국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1960년대 말 입안된 독일의 동방정책은 최종 통일 단계에 이르기까지 작은 수정을 거쳤을 뿐 모든 정권에 의해 일관적으로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