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먼저 NGO란 말의 뜻을 정의 내려볼까 한다. 그 동안 시민운동이나 시민단체의 이야기는 많이 접해보았지만 NGO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기도 하니 말이다. NGO란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으로 비정부기구란 뜻이다. 국제사회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유엔이 ‘정부기구가 아닌’ 이들 민간단체와 뜻과 일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생겨난 이름이다. 넓은 뜻으로는 정부기구가 아닌 모든 단체, 곧 기업이나 이해단체까지 포괄하지만 보통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비영리기구를 가리키는데 쓴다. 또 제1섹터인 정부영역과 제2섹터인 기업영역에 대해 제3섹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NGO라는 용어는 유엔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유엔에 다양한 부속기관이 생겨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민간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유엔기구들은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단체들과도 파트너쉽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용된 용어가 NGO였다. NGO의 현대적 의의는 서구의 경우 복지국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우 권력독점에 대한 견제와 취약한 공공복지의 보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화된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완에 의의가 있는 NGO역시 ‘제도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 역설적으로 NGO활동이 오히려 정부의 정당성을 높여주고, 시장의 축적조건을 유지해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 대부분 지식인 중산층, 즉 화이트칼라나 전문가가 주도하여 시민이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과 서구 시민단체와 달리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계승,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는 특징과 서구의 경우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완, 공익서비스 전달에서 국가와 협력적 관계에 있으며, 제도화된 활동영역과 사회적 규범이 미비하고 시민단체에도 지연, 학연, 관료제 등의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