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제도개요
○ 공정안전관리제도는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공정 및 위험설비들에 대하여 체계적·과학적인 관리를 통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종합적인 안전관리제도」로서
- 안전보건기술자료의 관리, 유해·위험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설비의 완벽한 안전성확보, 안전운전계획 등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하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토록하여
- 사업장 스스로가 중대산업사고예방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 대상 및 업무 처리절차
○ 동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사업장은「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 유해·위험설비의 범위는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설비와
- 시행령 별표10에서 정하는 21개 화학물질을 규정수량이상 사용하는 설비를 말함
○ 유해·위험설비를 신규로 설치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또는 변경 60일전에 동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 법 시행일(‘96.1.1) 이전에 설치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96년부터 매년 9월 30까지 전체 시설의 1/4씩 분할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