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의 민주주의

Ⅱ. 민주주의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한평생 가족, 이웃, 동호회, 직장에서부터 민족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집단이나 단체에 소속된다. 크든 작든 모든 단체에는 추구해야 할 목표, 지켜야 할 규칙, 소속원들간의 책임과 이익의 배분 등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결정들은 개인들이 자기만을 위해 내리는 ‘개별적 의사결정’과는 달리 ‘집단적 의사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민주주의란 집단적 의사결정의 영역에 속한다. 민주주의는 단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소속원 모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소속원 각각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이상을 실현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대중적 통제’원칙과 ‘동등한 권리’로 그 통제를 행사한다는 원칙을 모두 포괄한다. 어떤 단체의 의사결정방식에서 이러한 원칙이 준수될 때 우리는 그 단체를 민주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2.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로크(John Locke), 밀(John Stuart Mill), 그리고 칸트(Immanuel Kant)와 같은 정치철학자들은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부형태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