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북한의 정책목표과 정책추진

2.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크게 세가지로 제시된다. 첫 번째는 한반도 안전보장 구축, 두 번째는 북한의 핵동결 및 대량살상무기 감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북 연착륙 유도가 그것이다. 한반도 안전보장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면 냉전기 미국은 북한을 적성국으로 지정,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미·북간 합의 이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내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 두 개의 한국정책을 추구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직접적인 미국의 지도력과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미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채찍’, 또는 ‘당근’이란 선택적 정책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사, 북한의 전쟁위협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냉전기식의 억지력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고 여기에 신뢰구축 조치 및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국제질서는 현실주의적 시각과는 달리 상호협력·상호의존 그리고 다자간 협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 안전보장구축의 정책목표와 함께 북한 핵 동결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은 냉전종식으로 핵전쟁의 위험은 감소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생물·화학무기 등을 대량 보유하고 있고 언제든지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끝으로 미국은 북한문제에 대해서 ‘개입과 확대’의 세계전략의 틀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북한문제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식량난·경제난 등으로 국가적 생존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 자체의 문제이며, 둘째는 핵무기 및 미사일개발 등 무력적 수단을 통해 대외·대남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문제를 북한은 미국과의 …
끝으로 미국은 북한문제에 대해서 ‘개입과 확대’의 세계전략의 틀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북한문제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3. 북한의 대미정책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