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⑴ 목 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 - 가능한 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⑵ 특 성 - 무갹출로 국가에 의해 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 포함 - 국민이라는 자격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수급권 역시 기본적 권리로 인정 - 재원은 보통 일반 조세로 충당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 생활보호법의 확대개편, IMF 경제 위기로 인한 수많은 실직자와 명예퇴직자의 발생,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빈곤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요구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 성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 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지향의 종합적 빈곤 대책이 필요 2) 연 혁 ⑴ 생활보호법의 연혁 ·1960.12.30. 법률 제913호로 제정되었으니 생계 보호만이 부분적으로 실시 ·1968.07.23. 자활 지도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정 ·1978. 의료보호법 제정 ·1979.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 과정 수업료지원 규정이 마련 ·1981.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지원사업 ·1982.12.31. 생활보호법 전면 개정, 생활보호대 상자에게 단순한 생계구호뿐만 아니라 자활지 원을 적극적으로 행함 ·1983.12.30. 취로사업의 근거규정인 자활 지도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폐지하고 이를 교육보호로 바꿈, 동법 시행령을 개정 ·1984.03.31. 교육보호 시행규칙을 제정 ·1997.08.22. 대폭적인 개정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폐지 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999년 9월 7일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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