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방청기

4월 28일 오후 전주 덕진에 소재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에 형사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방문했다. 전주지방법원의 모든 형사재판은 제2법정에서 열린다는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2법원을 찾아갔다. 출입문 앞쪽에 28일 열리는 형사 재판의 목록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이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같은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등이었다. 오후 2시가 되자 첫 번째 사건부터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사건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은 피고인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개정되지 않았고, 세 번째 사건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도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를 위해 개정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재판은 네 번째 사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장○○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절차였다. 사실 관계는 피고인 장○○가 무면허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여 피해자를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화물차를 손괴한 후 도주한 사건이다. 공판 절차는 판사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 이익되는 사실에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후 사실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피고인 신문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87조 제1항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후에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와 같이 검사가 먼저 신문하고 변호인이 신문하고 난후 재판장이 신문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