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Ⅰ. 서 한국은 상호 의존이 충만된 현대의 국제관계 속에서 다방면의 국제교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국제 교류는 국가 수준의 교류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동시에 한국사회의 각계각층에서 국제화를 추진하여 다면적인 국제 교류를 위한 사회경제적 기술을 정비해 왔다. 현대의 국제 관계 속에서 직면하는 재문제에 대처하고 더욱 더 번영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수준에서 정치·경제·문화적인 모든 채널을 통한 국제 교류를 더욱 더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국가 수준의 국제 교류에는 그 수단과 발상에 스스로 한계가 있으며, 국가 수준의 외교가 국제적 재문제에 유효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역으로부터의 국제 교류는 국제 수준의 국제교류에 대체하고 보완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의 요구와 창의에 바탕을 두고 국제 교류에서의 독자적인 새분야를 개척하는 가능성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지역과 지역간의 국제 교류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이다. 우리나라는 뒤늦게나마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의 정치사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제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탈피하여 지방분권적인 정치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권력제도를 지방분권적이고 다원적인 권력구조로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제도변경이 있었지만 주로 중앙정치권의 권력확장을 위한 부수적인 산물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 세계화 속에서 국가의 기능이 쇠퇴하고 그 빈자리를 지방이 메꾸어 나가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국제 교류의 양상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그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되면서 중앙정부의 획일된 지시는 창의성을 지향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춰나가지 못하였다.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에 정보화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