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Ⅵ. 채권자지체 [債權者遲滯 , Verzug des Gleubigers]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일(민법 400조).
수령지체(受領遲滯)라고도 한다. 이행의 완료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부작위채무나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는 채권자지체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나, 많은 경우에 채권자의 수령행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가 수령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변제를 완료할 수 없게 되므로 민법은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채권자지체의 제도를 두어 채무자의 책임경감 내지 채권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400～403조).
채권자에게 수령의무가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학설이 갈라져 있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력을 다르게 이해한다. 소수설은 채권의 권리성을 강조하여 특약 ·관습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는 수령의무가 없고, 채권자지체의 본질은 이행지연으로부터 생기는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공평의 관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법이 특히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