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경제개혁 진행과정

1. 서 론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임명되자 그는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구호아래 소련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주의에 속해있던 여러 국가들도 탈 스탈린주의의 기치아래 관료제의 탈피와 다원화,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곧바로 경제면에서 소유의 탈 국유화 과정과 시장의 확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무엇보다도 소련의 경제적 침체상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스탈린 사후 후르시초프 시대의 정치개혁과 브레즈네프 시대의 경제개혁에 대한 계승과 함께 이전의 모든 개혁이 관료주의 장애에 가로막혀 일정한 한계를 드러난 점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정치적 민주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한 변화과정에서 경제개혁의 특징과 한계점을 보여주며 제반 개혁정책의 현실적 적응 결과인 경제적 성과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에 따른 재이론화 작업이 시급히 요청되는 오늘날 시장 이론의 변화를 중심으로 소련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살펴보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경제개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적 특징인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중앙집권적인 계획성이 개혁과정에서 변화되어 현재 진행중인 경제개혁과정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얻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로 인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재이론화 작업에 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사회주의 소유이론 소유란 특정한 사회형태 하에서 그것을 매개로 한 자연의 영유, 또는 인간과 인간의 특정한 사회관계에서 개인이 생산의 조건 및 생산물을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소유권이란 일정한 역사적 형태 하에서 소유관계의 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소유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와 소비물자에 관한 소유로 크게 구분…
경제적으로 소유란 생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