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

(1) 미국

①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지연: UR 협상 타결이 난관에 부딪치자 미국은 입지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세계화를 이끌 다자간 무역협상(MTN)과 NAFTA와 같은 지역주의 노선을 병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②멕시코의 개혁과 그에 따른 환경의 변화: 1985년부터 멕시코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시도하자 멕시코 경제가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으로 변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멕시코의 지속적인 개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또한 경제환경변화에 따라 멕시코 시장이 더욱 중요해짐으로서 NAFTA를 통해 보다 밀접한 경제관계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③국제경제질서의 변화: 1980년대 들어 GATT체제의 약화로 국제교역에 있어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심화되고, 독일의 경제력을 축으로 한 유럽은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연합을 발족시켜 통합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아울러 일본의 경제력 급부상으로 국제경제에 있어 미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EU와 같은 지역블록화를 중심으로 국제경제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거대 경제권을 견제하고 일본 경제권의 확장에 맞서 국제경제질서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북미를 기반으로 한 경제권 형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④미국 경제 회복의 모색: 미국 경제는 1,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에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경험하였고,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선진국 가운데 영국을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산업경쟁력도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국방비 및 사회보장비 지출 증대 등으로 재정수지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국내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로 인해 1980년대에는 경상수지 적자도 대폭 확대되는 등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미지역에서의 규모의 경제 달성과 생산의 전문화를 통해 정체일로에 있는 경제의 회복은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와 만성적 무역적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NAFTA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⑤CUSFTA의 성공: 미국의 NAFTA에 대한 입장과 그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는 주로 멕시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바,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CUSFTA)을 통해 캐나다와의 제반 무역 이슈들을 논의하고 해결해왔으며 앞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하였다. 또한 CUSFTA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자유무역지역을 미-캐나다에서 북미지역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