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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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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와 공권력행사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금융보험부동산학-촉

목차/차례

  1. 1. 의의
  2. 2.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3. (1)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4. (2)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5. (3)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의 촉탁
  6. 3. 관공서가 공권력행사의 주체로서 등기를 축탁하는 경우
  7. (1) 체납처분에 관한등기
  8. (2) 경매에 관한 등기
  9. (3) 가압류의 등기
  10. (4) 가처분 등기

본문/내용

3. 관공서가 공권력행사의 주체로서 등기를 축탁하는 경우

(1) 체납처분에 관한등기
체납처분으로서 등기를 압류한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하고, 또 이미 다른 기관이 다른 기관이 압류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야는 참가압류의 등기를 촉탁하며,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의 말소등기를 촉탁한다.
체납처분에의하여 압류된 재산을 다시 압류할 수 없지만 동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의 촉탁이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한 것으로 하고 있다

(2) 경매에 관한 등기

1)경매신청의 등기

■ 경매신청의 등기 : 경매에는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행하여지는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으로 행하여지는 임의경매가있다. 법웡이 경매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촉탁서에 그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경매신청등기의 촉탁을하고 등기관은 이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에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여도 경매신청등기를 할 수 있고 경매신청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도 중복하여 경매신청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와 부합하여야 하며,…



📝 Regist Info
I D : jwph*****
Date : 2015-10-23
FileNo : 1615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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