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학기 한국 민중사 강의 계획

2.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역시 국사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된다. 교육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교육주체인 교사와 교재이다. 교사들의 문제는 한국교육 전체의 문제임으로 일단 논외로 한다. 그러면 자연히 논의 초점은 교과서로 모아진다. 역사 교과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첫째는 교과서의 채택방식이고 둘째는 그 내용이다. 우선 교과서 채택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자. 1) 국정화의 과정과 개정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국정이고, 다른 하나는 검인정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자돌림 삼형제(국사, 국어, 국민윤리)’교과서가 국정으로 채택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들이 검인정제도를 바탕으로 각 학교에서 채택되고 있다. 검인정이란 사설 출판사가 교과서를 제작하면 국가에서 그것을 검증한 다음 개별 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하는 제도이다. 국사에 국정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74년 박정희 정권 때이다. 박정희는 1974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곧 유신헌법안이 마련되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유신헌법을 확정지었다. 그 헌법에 기초하여 박정희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의원 재적 2천 3백 59명 전원 참석에 찬성 2천 3백 57표, 무효 2표를 얻어 임기 6년의 ‘유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대통령은 6년 연임, 입법 사법부에 대한 막강한 권력행상(국회 해산권,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임명, 사법부 인사권),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가지게 되었다. 유신정권은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미화하며 ‘국적 있는 교육’을 통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국적 있는 교육은 ‘주체적 민족사관’으로 귀결되어 국사교육의 강화를 천명하였다. …
유신정권은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미화하며 ‘국적 있는 교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