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력비교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장사정포(170mm자주포, 240mm방사포 등)와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군사력을 증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남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군축의 이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및 군사적 신뢰구축조차 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군사력은 단순한 전투력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고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며, 정권유지의 카드요, 외교협상의 카드이다. 따라서 군사적 긴장해소를 가져오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룩해 이러한 다목적용 군사력이라는 카드의 힘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다. 현재 남한은 향후 남북한관계를 교류·협력 증진→군사적 신뢰구축→평화체제 구축→평화통일 순으로 구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은 남북 제한적 교류협력→경제적 실리 획득→강성대국 건설→연방제 통일 순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를 가급적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남북관계 발전으로 인하여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성숙되어 간다면 남북의 군비축소는 마지막 단계에서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군축과 군비통제의 주요 관심대상인 핵무기, 화학무기, 미사일과 재래식무기 등이 자신의 생존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한반도의 군축은 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한 남북한의 군축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신뢰구축조치와 투명성의 확보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또한 비밀주의의 북한에게는 중요한 생존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군비통제는 통일의 여건이 성숙되어 가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가능한 일로 보인다. 군축을 비롯한 군비통제는 실현되기도 어렵고, 일시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지켜지는 것이 문제이다. 남북한간에 군축이 실행되고 준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어…
군축을 비롯한 군비통제는 실현되기도 어렵고, 일시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