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와 동북아 다자협력

II. 북한문제의 해법

1. 북한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북한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1990년대 이후 기본적으로 북한문제의 성격이 보다 복합적이고 국제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왔다는 점에 기인한다. 대체적으로 1990년대 이전의 북한문제는 주로 군사안보 차원의 문제로서 그다지 복합적인 양상은 띄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전개된 북한의 경제위기, 식량난, 핵 위기, 미사일 위기 등은 북한문제가 군사 안보문제이면서 경제문제이고, 북한의 국내 체제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정치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즉, 안보와 경제, 국제와 국내, 그리고 남북한 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다차원적인 성격의 문제로 변화된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대체적으로 안보군사 위주의 접근법, 주체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념적 접근법,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적 접근법 등이 있어왔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이처럼 복합화, 국제화되어 버린 문제를 과거 방식대로 일면적인 접근법에 입각해 다룬다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도 그리고 적절한 대응책을 발견해내는 것도 힘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