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혼혈인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혼혈인들이 출생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호적에는 혼혈인이라는 것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그 정확한 파악하기란 어려우며 현재로썬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기에 정확한 규모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만의 파악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 혼혈인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더 추정하기 어려운 국외 혼혈인들에 대한 언급은 피하기로 하였다.

1. 국내 주요 혼혈인들의 현황 및 실태.

1) 주한미군 관련 혼혈인

이들은 대부분 출생 시부터 전 생애, 전 생활에 걸쳐 차별과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최하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 외에 처음으로 부딪히는 사회화 기관인 학교에서부터 이들은 많은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2003년 인권위의 자료에 따르면 2/3 이상의 혼혈인이 놀림, 따돌림, 선생님으로부터의 차별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혼혈인 들은 정상적인 교육의 권리를 누리기 힘들게 되고, 교육에서의 차별에 따른 낮은 학력은 이후 노동시장 및 각종 사회제도에 진입하는 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