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그러나 아직까지 단호하다. 노동부는 이 같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외국인력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이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연합회를 주도하는 일부 인사가 산업연수생 알선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브로커’ 출신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한다. 또 일부 언론에서 이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기사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불쾌감을 나타내며 ‘공정한 보도’를 요구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고용허가제로의 통합 일정에는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3.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정부의 해명

1) 정부정책의 문제점

(1) 기업인의 고용허가제 도입반대의견 무시
내국인 인력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은 급여가 적기 때문이며, 급여만 많다면 내국인도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3D업종(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은 일이 힘든 반면 임금은 많이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하지만 정부의 일부관료와 인권단체에서는 매스컴 등을 통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