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위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자활지원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자들의 자활 성공률에 대하여 많은 지탄과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생활보호 차원에서 벗어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고, 이 제도 안에 규정된 ‘자활사업’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자활급여가 제도의 실효성을 극히 미진하게 내세웠던 점에 비하여 매우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자활지원사업의 목표를 자활을 통한 시장진출로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자활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 대상자들의 실태는 고령과 저학력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태이다. 이들에게는 자활지원 사업의 참여대상자가 된 후, 성공적인 자활을 이루기까지 비좁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만 하듯 많은 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자활지원 사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며, 자활지원 사업의 최종 목표인 자활을 통한 시장 진출의 성공률 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미쳐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