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의 영향과 관리체계

3. 문제제기

지난 40년 이상 우리나라는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 및 고밀도화, 교통량의 증대 등 도시 생활방식의 변화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생활에 관한 가치관도 다양해져 물질적인 풍부 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을 결합한 생활의 질향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져 가고 있 다. 따라서, 모든 정책의 입안 시 `생활환경보전문제`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크게 인 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의 소음은 다른 공해에 못지않는 중요성을 갖는다. 소음은 생활상의 불편함 이외에도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때문에 직ㆍ간접적으로 감 지되는 공해중의 하나이다. 특히 `99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사건의 경우 소음 진동 분야가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 주거지 주변의 소음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소음환경문제의 특성은 소음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 도로체계 등이 부족하였으며, 발생소음에 대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지 못하여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 또한, 급속한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