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의 현대적 의의

3. 케인즈경제학의 현대적 의의 케인즈는 거시적이고 정태적 단기분석에 의해 당시의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그 첫째가 이자율의 인하이다. 이자율을 낮추면 투자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수요가 더욱 축소되어 유효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의 극복방안으로서 이자율을 인하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더 적극적 방안으로 정부의 재정을 적자운영함으로써 정부수요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정부에서 세입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하려면 통화량을 증대시키거나 빚을 져야 한다. 통화증대는 악성인플레이션을 유발하므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지만 빚지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부채를 증대시키면 자본시장에서 축출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부채를 얻기 어려워지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자재정을 일으키면 당장은 실업자가 줄어들고 구매력이 증가되고 가동률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각국 경제가 당면한 스태그플레이션은 그것이 생산성의 증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면서도 경기침체는 지속된 결과이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자산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에만 관심을 갖게 되나 그 사람들만 탓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낮으므로 은행에 맡겨보아야 화폐가치의 하락을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난로에 손이 닿으면 반사적으로 손을 떼게 마련이므로 그대로 있으리라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지 손떼는 사라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적자재정을 일으켜서 수천억원을 푸는 한편 이자율을 급격히 떨어뜨리면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투기가 조정된다. 셋째, 소득의 재분배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소비성향을 증대시켰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저축성향이 높으므로 중상층계급보다는 중하층계급의 소비성향이 더 높으므로 소득…
셋째, 소득의 재분배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소비성향을 증대시켰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