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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군인 지원정책을 위한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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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참전군인들의 지원정책을 위한 실증적 연구 - 참전군인들의 지원정책을 거시적으로 지원정책의 비젼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미시적으로 지원대상, 지원체계, 재정, 지원사업에 걸쳐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한 자료입니다.
목차/차례
- 제1장 서 론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제3절 분석의 틀
- 제2장 참전군인 지원정책 현황 및 실태
- 제1절 지원대상 : 참전군인 현황
- 제2절 지원체계 : 담당부처 및 관련 법률체계 현황
- 제3절 예산 및 재정현황
- 제4절 지원현황 분석
- 제3장 참전군인 지원정책의 실증분석
- 제1절 실증조사의 개요
- 제2절 실증분석 결과
- 제4장 참전군인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 제1절 참전군인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전략
- 제2절 지원대상의 확대 및 체계적 관리
- 제3절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 법적?제도적 측면
- 제4절 참전군인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재원확보
- 제5절 참전군인 복리증진사업 개선방안
- 제5장 결 론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국가보훈정책의 핵심은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을 보장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존경심을 심화시킴으로써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 국가보훈정책의 주요 대상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연금지급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제대군인정책의 경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각종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6·25 및 월남전 참전군인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보훈정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군인들에 대한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사회적 무관심과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참전군인들을 위해 정부는 1993년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하여 참전군인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국가보훈처와 학계의 노력으로 인해 참전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국가보훈정책의 핵심은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을 보장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존경심을 심화시킴으로써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 국가보훈정책의 주요 대상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연금지급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제대군인정책의 경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각종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6·25 및 월남전 참전군인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보훈정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군인들에 대한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사회적 무관심과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참전군인들을 위해 정부는 1993년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하여 참전군인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국가보훈처와 학계의 노력으로 인해 참전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
참고문헌
< 단행본 및 논문 >
· 고휘주(1996).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연구』. 보훈연수원
· -----(1997). 『독일의 보훈제도』. 보훈연수원
· 김대성·성경륭(1996).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 김병진 외(1998). “참전용사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연구소 주최 제2회 국가보훈정책세미나 발표자료
· ----- 외(1999). “참전용사의 단기적 복리증진 및 재정확보 방안 연구”. 제3회 국가보훈정책세미나 발표논문
· 김병진·정원섭(1996). “참전군인 명예함양 및 복지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국가보훈처
· 김병진·정원섭·김진욱·윤병섭(1998). “참전용사 위상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제2회 참전군인세미나 발표자료. 경희대학교 행정연구소
· 나기산(1998). “참전용사에 대한 복리증진 방안”. 국가보훈정책세미나 발표자료. 경희대학교 행정연구소
· 박찬민(1996). 『캐나다 참전군인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국가보훈처
· 송근원·김태성(1995).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 윤병섭(1999). “참전군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6). “한국의 참전군인 복지증진 방안에 대한 비교 연구”.「한국행정논집」제8권 제4호
· 이종정(2000). “참전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소고”. 「한국군사」 제11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최완근(1993). 『미국 제대군인 지원제도 및 노인복지시설 연수 보고』. 국가보훈처
· 최일섭 外(1999). “참전군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수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황용남(2000). 『참전용사를 바라보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기타 정부간행물 >
· 국가보훈처(1998).「98년도 보훈사업개요」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실(1999). “제대군인 지원 개요”
· 대한민국재향군인회(2000). “주요업무실적 및 발전방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1998). 『미국 향군제도의 특징개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한국국방군사문제연구소(1996). 『전사상자 공훈선양사업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인터넷 웹싸이트
· www.dva.gov.au/commen/oawg/general.htm.
· www.va.gov/vafhis.htm, Department of Veterans Affars.
· www.vac-acc.gc.ca/department/programs/service.htm.
· www.vac.acc.gc.ca/department/programs/vip.htm
· 고휘주(1996).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연구』. 보훈연수원
· -----(1997). 『독일의 보훈제도』. 보훈연수원
· 김대성·성경륭(1996).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 김병진 외(1998). “참전용사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연구소 주최 제2회 국가보훈정책세미나 발표자료
· ----- 외(1999). “참전용사의 단기적 복리증진 및 재정확보 방안 연구”. 제3회 국가보훈정책세미나 발표논문
· 김병진·정원섭(1996). “참전군인 명예함양 및 복지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국가보훈처
· 김병진·정원섭·김진욱·윤병섭(1998). “참전용사 위상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제2회 참전군인세미나 발표자료. 경희대학교 행정연구소
· 나기산(1998). “참전용사에 대한 복리증진 방안”. 국가보훈정책세미나 발표자료. 경희대학교 행정연구소
· 박찬민(1996). 『캐나다 참전군인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국가보훈처
· 송근원·김태성(1995).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 윤병섭(1999). “참전군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6). “한국의 참전군인 복지증진 방안에 대한 비교 연구”.「한국행정논집」제8권 제4호
· 이종정(2000). “참전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소고”. 「한국군사」 제11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최완근(1993). 『미국 제대군인 지원제도 및 노인복지시설 연수 보고』. 국가보훈처
· 최일섭 外(1999). “참전군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수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황용남(2000). 『참전용사를 바라보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기타 정부간행물 >
· 국가보훈처(1998).「98년도 보훈사업개요」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실(1999). “제대군인 지원 개요”
· 대한민국재향군인회(2000). “주요업무실적 및 발전방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1998). 『미국 향군제도의 특징개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한국국방군사문제연구소(1996). 『전사상자 공훈선양사업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인터넷 웹싸이트
· www.dva.gov.au/commen/oawg/general.htm.
· www.va.gov/vafhis.htm, Department of Veterans Affars.
· www.vac-acc.gc.ca/department/programs/service.htm.
· www.vac.acc.gc.ca/department/programs/vi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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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ora******* Date : 2013-03-17 FileNo : 16159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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