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주민통제

Ⅰ. 주민의 본질과 통제 1.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개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따라서 주민은 국적이나 성, 연령, 행위능력은 물론 자연인·법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 포함된다.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소속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를 지니며, 여러 가지 개인적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1) 주민의 의무사항 ① 주민부담의 의무: 비용분담의 의무로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의미 ② 이용제공 강제의무: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주민의 소유물을 공공사용에 제공토록 강제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적 보상이 따른다. ③ 공공시설 이용강제 의무: 공설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공중급수대 이용 등 일정한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2) 주민의 권리(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① 공적 재산 및 공적시설 이용권 주민의 세금 및 부담금으로 설치되는 재산 및 시설에 대한 이용권한을 의미함. - 공적 재산: 주민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예를 들어 상하수도, 오물수거,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등) - 공적 시설: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예를 들어, 유치원, 탁아소, 극장, 박물관, 도서관 등) ② 행정수혜권 주민은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체의 행정서비스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음. ③ 청원권 주민은 조례·규칙의 개폐나 공공시책의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지방의회에 청원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청구권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주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⑤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주민통제 1) 주민통제의 개념 주민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한…
주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