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행정조직모델과 중앙행정조직개편의 방향

3) 제도개혁위원회의 설치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들을 등록시키고 총량을 관리하며 비용편익분석을 요구하여 입법의 이유의 합리성을 개선시키려 노력했지만 핵심규제와 관련하여서 부처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에 막혀 규제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개방사회에서 한국의 제도적 수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변화시켜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규제정책을 수립하고 제시할 권한이 결여되어 있었다. 정부의 사회에 대한 양대 개입수단인 재정수단과 권력적 규제수단 중 재정수단에 대해서는 조세권과 예산편성권을 갖는 부처가 있었지만, 이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는 권력적 규제수단의 설계와 정비를 담당할 총괄조직은 없고 각 부처에 맡겨진 결과 부처이기주의와 사회적 갈등에 정부전체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선진국들의 경쟁이란 것이 결국 기술혁신경쟁임과 함께 제도혁신의 경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재인식해야 한다. 오랫동안 자신들의 제도를 발전시켜온 선진국들에 비하여 우리는 거의 투자도 않은 채 엉성한 모방만을 해옴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에너지를 대승적으로 조화시키기에는 너무나 낡고 부적합한 것이 되어 버렸다. 이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