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상마찰 현황과 과제

한국의 대중 수출품의 구성이 특히 중국이 산업구조 면에서 취약한 화학, 철강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와 마찰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지금까지 화학제품에 관련해서 반덤핑을 제소한 것은 모두 13건이며 화학공업 제품 분야는 한국의 대중 수출 중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분야로 2001년 기준 전체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71%가 화학공업제품 분야의 흑자이다. 반면 중국의 화학 산업은 원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되었기 때문에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산 시설이 낙후되고 소규모 공장이 분산되어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수입품에 밀려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 국유 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등 사회 문제 발생의 우려 때문에 당분간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수입 화학공업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의 방법을 통한 간접 지원이 손쉬운 해결책으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