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선거

이 비례대표제도는 1995년 사표(死票)를 방지한다는 비례대표제 본래의 목적 위에 우리 정치의 특징적인 문제 두 가지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첫째,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돕는다는 것 둘째, 지역주의에 의해 특정 지역의 시·도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는 것을 막는다는 또 다른 이유였다.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상당수의 여성이 광역의회로 진출했으며, 시·도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게 되었다. 3. 선거권 1) 적극적 조건: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다. 2) 소극적 조건: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o 금치산선고를 받은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자, o 선거사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등의 조건이 있다. ☞ ‘거주요건’ 통합선거법 제15조 선거권 부여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자치단체장 선거는 선거 22일 전, 지방의원선거는 선거 19일 전)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