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혼모 실태 및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

반면 자녀는 다른 가정과 다른 자신의 가정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사생아라는 사실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을 갖게 된다. 이 같은 자녀와 미혼모의 심리적 역동이 잘 해결되지 못하면 자녀와 자녀와 미혼모의 관계는 악화되기 쉽고 결과적으로 자녀로 하여금 비행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나이 어린 미혼모가 낳은 자녀가 비행에 개입될 가능성과 방임과 학대에 노출된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4. 미혼모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현황

1. 미혼모 관련법
미혼모복지란 여성복지 정책 내에서 모자가정, 윤락여성, 가출여성과 함께 요보호여성으로 분류되어 예방사업과 시설보호사업의 치료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김태진, 2002). 구체적으로 여성복지 정책에서의 미혼모복지는 이것에 대한 단일법률이 없기 때문에 민법, 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간접적으로 관련성있는 법령을 살펴봄으로써 정부차원의 대책을 파악해야한다.
법제도적 보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미혼모를 위한 복지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미혼모에 대한 지원사업은 미혼모 발생을 더 조장할 수도 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