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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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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신용장의비서류적조건
신용장의비서류적조건
목차/차례
- Ⅰ. 서언
- Ⅱ. 비서류적 조건의 개념
- 및 구분
- Ⅲ.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 사례
- Ⅳ. 판례에 대한 분석 및
- 비판
-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언
신용장거래가 서류의 거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이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유일한 것은 수익자가 제출한 서류이다.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은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대금을 결제한다.
그런데 간혹 제출된 서류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이 신용장에 명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의 대금지급결정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신용장에 제출될 서류가 명시되지 않은 채 규정되어 있는 조건인 비서류적 조건은 당사자간에 분쟁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국내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이 문제가 된 판례가 다수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속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서류적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적용범위는 어느 정도인가를 판례와 ICC의 해석을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Ⅱ. 비서류적 조건의 개념 및 구분
1. 비서류적 조건의 개념
비서류적 조건이란 제시되어야할 서류가 명시되지 않은 채 규정되어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선적은 선령이 15년이하인 선박에 의해 이…
신용장거래가 서류의 거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이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유일한 것은 수익자가 제출한 서류이다.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은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대금을 결제한다.
그런데 간혹 제출된 서류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이 신용장에 명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의 대금지급결정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신용장에 제출될 서류가 명시되지 않은 채 규정되어 있는 조건인 비서류적 조건은 당사자간에 분쟁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국내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이 문제가 된 판례가 다수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속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서류적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적용범위는 어느 정도인가를 판례와 ICC의 해석을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Ⅱ. 비서류적 조건의 개념 및 구분
1. 비서류적 조건의 개념
비서류적 조건이란 제시되어야할 서류가 명시되지 않은 채 규정되어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선적은 선령이 15년이하인 선박에 의해 이…
참고문헌
고중현, 보증신용장거래에 있어 지급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관동대경영논집 12, 1993.3.
김영훈, “신용장의 서류비지정조건에 관한 사례연구-최근의 국내판결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0권 제4호.
박대위, 「신용장」, 제3전정판, 법문사, 1994.
양영환.서정두, 「신용장사례연구」, 삼영사, 1995.
오병선, 「국제건설거래와 계약보증」, 대한상공회의소, 1984.
이용근, 「무역계약론」, 법문사, 1994.
채동헌,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유효하게 되는 경우,” 「금융」 567.
Busto, Charles del,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500, ICC Publishing S.A., 1995.
Busto, Charles del(ed.), UCP 5OO&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7. ed. by Gary Collyer,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ICC Publishing S.A.,1997.
Byrne, James E., The Officia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98,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1998.
,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ISP 98): New Rules for Standby Letters of Credit,`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32, no.115, 1999.
Collyer, Gary(ed.),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ICC Publishing S.A., 1997.
Dolan, John F., The Law of Letters of Credit-Commercial and Standby Credits, 2nd ed., Boston : Warren, Gorham & Lamont, 1991.
Gutteridge H.C. and Megrah, Maurice,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7th ed., Europa Publications Ltd., 1984.
ICC Pub. No. 459,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Vol. I).
Schmitthiff, Clive M., Export Trade, 9th ed., Stevens & Son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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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to, Charles del,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500, ICC Publishing S.A., 1995.
Busto, Charles del(ed.), UCP 5OO&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7. ed. by Gary Collyer,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ICC Publishing S.A.,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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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Pub. No. 459,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Vol. I).
Schmitthiff, Clive M., Export Trade, 9th ed., Stevens & Son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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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jhj****** Date : 2013-06-13 FileNo : 16159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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