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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기능중복의 유형과 재배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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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기능중복의 유형과 재배분의 기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
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과 중복기능조정의 문제는 양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 조직편성과 운영상의 적정한 관계정립을 의미하므로 공공부문 생산성제고의 중요한 수단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중앙부처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부속기관을 지방에 설치하여 직접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중앙부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일선행정기관의 이원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휘감독체계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생산성의 저해, 양기관간의 협조의 어려움, 인력과 예산을 둘러싼 마찰, 같은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의 이원적 관리로 인한 정부규제의 증가와 민원인의 불편과 같은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의 문제 중 특별히 현행 중앙정부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능중복의 실태를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전…(생략)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김정렬(1997), “정부간관계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대응-서구의 경험과 교훈”,
한국행정연구 제6권 제4호 pp. 135-160
김익식(1994),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재조정”, 한국행정연구
제3권 제3호 pp. 94-112
김재훈(1998), “중앙과 지방간의 부문별 기능재배분을 위한 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0권 제1호 pp. 27-44
김재훈(1998),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정부조직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학술대회 논문집) pp. 119-158.
김재훈(1994), “중앙과 지방간 기능재배분의 논리: 현황 및 전망”, 한국행정연구
제3권 제3호 pp. 5-30
안성호(1995),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이달곤(1991),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실태의 분석”, 행정논총 제29권 제1호
이은재(1989), 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역할재분담에 관한 연구: 국토관 리행정, 병무행정, 노동행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석준(1994), “지자제 실시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지방행정제도의 개선방안”,
조직과 행정, 서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pp. 627-647
진재구외(1996), 도로관리체계 종합개선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홍준현(1998),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중복기능 조정방안”,
공공부문혁신을 위한 연구(Ⅲ),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최창호(1993), 지방자치제도론, 서울: 삼영사
내무부(1996), 지방조직개편백서(Ⅰ,Ⅱ)
총무처(1994), 중앙-지방사무 총람(1,2)
총무처(1994), 정부기능총람(1,2,3)
정부 각부처 직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서울특별시직제규칙
경기도직제규칙
용인시, 무주군 직제규칙 및 업무분장
Cairns, Robert D., “Natural Resources and Canadian Federalism: Decentralization, Recurring Conflict and Resolution`, Publius: The Journal of Federalism 22(Winter 1992), pp. 55-70)
Hartley, O. A.(1971),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Public Adminstration Vol. 49 pp. 439-456
Jones, G. W.(1987) `Local Government and Field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13 No. 5 pp. 1-11
Meier, Kenneth J.(1993), Politics and Bureaucracy, Pacific Grove, CA:
Brooks & Cole
O`Connor, K. and Sabato, L. J.(1995), American Government: Roots and Reform,
MA: Allyn and Bacon
Rhodes, R.A.W.(1983), Control and Power in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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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ght, Deil S.(1988),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lmont,
CA: Wads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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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 Gower Publishing Company
Wright, Deil S.(1988),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lmont,
CA: Wads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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