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식민지 토지정책과 미간지 문제

록 한 것이다. 산록의 건조한 곳에는 수차를 이용하여 관개하여 개간하고, 연해안의 범람지와 갯가는 물을 막아 간척하는 것이 수륜과의 임무였다. 개간지의 소유·경영과 관련하여 수륜과에서는 공토 가운데 황무지를 개간하여 내장사의 경영지로 삼는 한편 일반인민의 황무지개간에 대한 허가권과 개간한 토지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1900년 3월에는 수륜과 관제를 개정하여 13명씩의 외과장(外課長)과 주사를 전국 각도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수륜과의 업무체계를 강화하였다. 수륜과 설치에 의하여 개간을 관장하는 기관과 개간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광무개혁의 근대화의 한 양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간업무는 왕실에 의하여 독점된 것만은 아니었다. 여전히 농상공부에서 개간허가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1899년 11월 목포의 자방포에 제방을 쌓아 토지를 개간하고자 한 것, 1900년 6월 광주에서 일본인이 한국인 명의로 개간하고자 한 것, 1900년 12월 서울의 오평묵이 개간회사를 세우고 경상도 성주 대매동, 상주 장대터, 대구 효곡동, 의흥 인각촌 등지를 개간하고자 한 것, 1900년 12월 서울의 문경호가 합자회사를 세워 남장동 공한지에 과수원을 경영하고자 한 것, 1901년 1월 과천의 김성중이 무주공한지 400일경을 개간하고자 한 것 등은 모두 개간자들이 농상공부에 청원하여 개간허가를 받고 있다. 이것은 개간허가권을 둘러싸고 왕실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왕실에서 개간업무의 주도권을 강화하게 되는 것은 수륜과가 확대 개편되어 수륜원이 설치된 1902년 4월 이후이다. 1902년 8월 6일에는 수륜원에 공상과(公桑課)를 두고, 1902년 11월에는 수륜원 관제를 개정하여 수륜과, 제언과, 공상과를 관장하는 체제로 다시 확대 개편되었다. 정부의 제반 업무가 궁내부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과정에서 농상공부에서 관장함직한 개간, 제언, 잠업과 같은 업무를 수륜원에서 장악하여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