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로 부패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3. 적자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4.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5. 당초의 목적을 상실하고 오히려 도시계획변경으로 해결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또한 예산 낭비액은 66억 8천만원이고 앞으로 낭비우려액수는 796억원에 이른다. 건설에 투입된 국고 278억원 및 440억원의 부채는 이후 기업인수과정에서 부채문제를 어떻게 정리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낭비의 우려가 있다. 납세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손실을 보지않는 인수 합병이란 부채와 국고투입액수 718억원과 충남도 66억원, 천안시 12억원 등 78억원을 합쳐 796억원 이상을 인수 회사가 지불할 때 가능하지만 이는 실현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충남도에서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고보조금은 감가상각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면 가치가 크게 감소한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측은 충남도청에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인 시민들을 위해 현재 상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투명한 매각과정 공개와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밑빠진 독상을 근거로 분석한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는 첫째, 전문적이지 못한 계획 및 사업성 검토를 들 수 있다. 현실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성 같은 것은 검토할 생각도 못하는 듯 싶다. 그로 인해서 주먹구구식의 예산안을 책정하고,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세금을 빼서 쓰게 되어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심각한 경우이다. 자신 혹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미 예정된 밑빠진 독상을 향해 달려가는 꼴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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