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21회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교육부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1,470억원을 들인 기존의 C/S시스템을 무용지물화시키며 503억원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교육부가 2003년 9월의 밑빠진 독상을 받는 불명예를 받았다. 교육부는 1997년부터 2001년 까지 1470억원을 들여<초·중등학교 종합 정보관리 시스템 : CS>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폐지하고 <전국단위 교육행정시스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존의 폐쇄형시스템을 공개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일반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주장이나 검증되지 않고 논란이 많은 사업을 진행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ꡒ밑빠진독상ꡓ 선정의 근거는 네가지이다. ◊첫째, 기존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교육부 자체의 이 사업에 대한 보고서에도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고, 이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하고서도 두달만에 전격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였다. 이는 ꡒ범정부적인 전자정부추진ꡓ이라는 정책방향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이다. ◊둘째,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높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국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집중은 전자주민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침해우려 등 반론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는 등 위법적인 행위마저 보이고 있다. ◊셋째, 잦은 사업 변경으로 교육정책의 불신을 초래했으며, ◊넷째, 과도한 시설비용을 들이고 있다. 이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여 502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교육부에 ꡒ밑빠진 독상ꡓ을 수여한다. 특히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다. 시민…
이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여 502억원의 예산을 낭비하… 26회 (주)중부 농산물 물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