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현실의 문

2. 재원확보

발표된 계획이 제대로 실시되려면 교육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무려 1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에 대해 부처간 합의를 끝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배정이 과연 다른 부처에 비해 우선권을 가져왔는지는 묻고 싶다. 5개년 계획에 투입될 113조원을 마련하려면 매년 교육예산을 5～6%씩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와 올해 교육예산의 현실을 감안하고 교육세까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처럼 많은 액수를 늘리고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정말 궁금하다. 또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면 교육예산 확보는 더욱 불안하다. 올해처럼 중·고교의 수업료를 9.9%나 인상한 예에서 보듯 결국 모자라는 교육예산은 학부모의 몫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는 이미 「열린 교육은 바로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여는 교육」이란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바로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접하는 정책의 문제점이다. 대표적인 대규모 예산사업인 과밀학급 해소 부문만해도 년간 4천억원씩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