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에 대하여

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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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의 도입목적과 현행 문제점
• 우리 나라는 1977년 7윌 1일 부가가치세를 시행한 이래 20년이 넘었다. 우리 나라는 EC형 부가가치세를 시행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였으며 세계에서 23번째였었다.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공표한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접세체계의 간소화
◦ 근거과세의 구현
◦ 수출 투자의 촉진
◦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 탈세의 방지
◦ 실제 목적인 세수증대
• 부가가치세는 시행 직후부터 국세와 지방세의 모든 세목 중에서 세수 면에서 가장 생산적인 세목이 되었다. 부가가치세는 도입 다음해인 1978년에내국세의 37%, 간접세의 60%를 점하게 되었다. 동년도의 소득세수가 내국세의 2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가가치세의 세수증대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그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