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1. 새만금사업은 왜 필요한가?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이 식량안보를 위한 쌀 생산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는 28.5%밖에 안되기 때문에 새만금을 간척해서 쌀을 생산할 농지를 만들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만금에서 생산한다는 쌀은, 90년대 한 때만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100% 자급되는 거의 유일한 농작물입니다. 그나마 쌀의 자급도가 떨어지는 것은 농림부의 걱정대로 쌀을 생산할 땅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낮은 쌀 소득으로 논을 밭으로 전환하고 휴경논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식량안보는 농림부의 말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식량안보를 이뤄내기 위해선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새만금을 메울 일이 아니라 농정을 바로 세울 일입니다. 또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UN이 물부족국가로 물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가 먹는 물인 상수원에서 4대강수질개선대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질을 개선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예로 한강수계 수질개선비가 톤당 1,023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상수원이 있는 지역의 주민의 불만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류인 서울시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 수질개선비가 톤당 3,088원이 든다고 합니다. 사람이 먹는 물보다 3배나 더 많이 들여서 농업용수를 확보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2. 새만금사업은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은 오로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농지위주로 개발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18일 발표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유종근 …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은 오로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앞으로… 3. 선진 외국에서의 간척사례와 그 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