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국세청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부과 징수기능을 중심으로
파일 
국세청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부과 징수기능을 중심으로.hwp
[Size :
66 Kbyte
]
국세청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부과 징수기능을 중심으로.hwp
[Size :
66 Kbyte
]
분량 16 Page
가격 2,0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국세청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부과,징수기능을 중심으로 알아본 자료입니다.
국세청의성과측정에관
국세청의성과측정에관
목차/차례
- []
- Ⅰ. 머리말
- Ⅱ. 국세청의 성과측정에 관한 이론적 검토
- 1. 성과와 성과관리의 개념
- 2. 국세청 성과측정의 기본사항, 대상 그리고 성과측정지표의 유형과 기준
- 3. 국내의 성과측정 사례
- 4. 해외의 성과측정 사례
- 5. 해외 성과측정사례에 의한 시사점
- Ⅲ. 연구설계
- 1. 국세청의 성과지표 개발
- Ⅳ. 국세청 성과지표의 적용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세행정의 성과지표 중 세무공무원 1인당 국세 징수액은 기관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GNP 디플레이터에 의하여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는 한편, 세율체계나 조세감면 등 조세제도의 변화와 누적세제에서 비롯되는 소득증가의 creeping 효과 등을 감안하여 GNP대비 국세부담률로 나누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재완 外, 1997:86).
위의 성과지표중 국세행정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국세 부과액 대비 국세 징수액 비율, 징수결정세액 대비 불납결손세액 비율, 체납세액 대비 결정 취소액 비율, 체납발생금액 대비 체납정리액 비율,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 총징수결정액 대비 환급금발생액 비율 등 6가지이다. 이 6가지 지표가운데 수납비율, 국세징수비율, 체납정리실적률은 수치가 높을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표이며, 환급비율, 불납결손세액비율, 결정취소율은 수치가 낮을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표이다. 다만 환급비율의 경우 납세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환급발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원천징수납부세액, 중간예납 등 세법에 의한 절차상 환급이기 때문에 지표적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징세행정비의 경우는 경제성…
위의 성과지표중 국세행정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국세 부과액 대비 국세 징수액 비율, 징수결정세액 대비 불납결손세액 비율, 체납세액 대비 결정 취소액 비율, 체납발생금액 대비 체납정리액 비율,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 총징수결정액 대비 환급금발생액 비율 등 6가지이다. 이 6가지 지표가운데 수납비율, 국세징수비율, 체납정리실적률은 수치가 높을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표이며, 환급비율, 불납결손세액비율, 결정취소율은 수치가 낮을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표이다. 다만 환급비율의 경우 납세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환급발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원천징수납부세액, 중간예납 등 세법에 의한 절차상 환급이기 때문에 지표적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징세행정비의 경우는 경제성…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무조정실. (1998). 「1998년도 정부심사평가지침」.
---------. (1999). 「각 부처 산하기관 기관평가 사례 및 발전방안」.
국세청, (2000). 「1999년 국세행정개혁 백서」
라휘문·한표환. (1999).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한국정책학회보」 제8권 제2호, 한국정책학회:93-114
박영원. (2000).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운전면허시험장을 중심으로”, 「경기논단」제2권 제1호, 경기개발연구원:137-165
박재완·임주영·현진권. (1997). “공공부문 생산성 지표의 개발과 활용”, 최광·임주영 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한국조세연구원:1-112
박재완. (1999a).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지표 개발 : 논점과 예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4 권 제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159-178
-----. (1999b). 「정부부문의 성과측정: 이론틀의 정립, 성과측정방법 및 성과지표의 개발 과 활용」, BK핵심분야 사업신청서
-----. (1997). “정부성과 측정과 활용 : 개념틀을 중심으로` , 「1997년 하계학술대회논문 집」, 한국행정학회: 257-278.
박중훈. (1999). 「결과중심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양기용·임재현 (1998). 「광역자치단체 평가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제1차 경기발전 5개 년 계획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한국능률협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성과지표의 개발방안」
AC. (1999).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Financial Year 1999/2000. Audit Commission, London, U.K
Ammons, D. N. (1996). Municipal Benchmarks: Assessing Local Community Standards. London: Sage Publication
-------------(1995a). Overcoming the Inadequacies of Performance Measurement in Local Government: The Case of Libraries and Leisure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55, No. 1: 37-47.
------------- (1995b). Accountability for Performance Measurement in Local Government, ICMA.
Aristigueta, P. M. (2000). `Measuring Performance in State Government`, Handbook of State Government Administration, edited by J. Gargan, Marcel Dekker, Inc., New York: 347-361.
Ball, Rob. (1998). 「Performance Review in Local Government」, Ashgate publishing Ltd.
Carter, N, Klein, R & Day, P. (1992). How Organization Measure Success, NY: Routledge.
Hartry, P. H. and D. M. Fisk. (1992). `Measuring Productivity in the Public Sector,` Public Productivity Handbook, edited by M. Holzer, Marcel Dekker, Inc., New York: 139-160.
OECD. (1994). Performance Management in Government: Performance Measurement and Results-oriented Management, Public Management Occasional Papers, No. 3, OECD.
-----. (1995a). Governance in Transition: Public Management Reforms in OECD Countries, PUMA, OECD.
-----. (1995b). Using Performance Measurement in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in 8 OECD Member Countries, PUMA, OECD.
Revenue Canada. (1999). Performance Report, the 1998-1999 Performance Report for the Department of National Revenue
Rosen, Ellen D. (1993). 「Improving Public Sector Productivity」, SAGE Publication
Wholey, J. and H. Hatry. (1992). `The Case for Performance Monitor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52, No. 6: 604-610.
국무조정실. (1998). 「1998년도 정부심사평가지침」.
---------. (1999). 「각 부처 산하기관 기관평가 사례 및 발전방안」.
국세청, (2000). 「1999년 국세행정개혁 백서」
라휘문·한표환. (1999).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한국정책학회보」 제8권 제2호, 한국정책학회:93-114
박영원. (2000).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운전면허시험장을 중심으로”, 「경기논단」제2권 제1호, 경기개발연구원:137-165
박재완·임주영·현진권. (1997). “공공부문 생산성 지표의 개발과 활용”, 최광·임주영 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한국조세연구원:1-112
박재완. (1999a).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지표 개발 : 논점과 예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4 권 제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159-178
-----. (1999b). 「정부부문의 성과측정: 이론틀의 정립, 성과측정방법 및 성과지표의 개발 과 활용」, BK핵심분야 사업신청서
-----. (1997). “정부성과 측정과 활용 : 개념틀을 중심으로` , 「1997년 하계학술대회논문 집」, 한국행정학회: 257-278.
박중훈. (1999). 「결과중심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양기용·임재현 (1998). 「광역자치단체 평가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제1차 경기발전 5개 년 계획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한국능률협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성과지표의 개발방안」
AC. (1999).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Financial Year 1999/2000. Audit Commission, London, U.K
Ammons, D. N. (1996). Municipal Benchmarks: Assessing Local Community Standards. London: Sage Publication
-------------(1995a). Overcoming the Inadequacies of Performance Measurement in Local Government: The Case of Libraries and Leisure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55, No. 1: 37-47.
------------- (1995b). Accountability for Performance Measurement in Local Government, ICMA.
Aristigueta, P. M. (2000). `Measuring Performance in State Government`, Handbook of State Government Administration, edited by J. Gargan, Marcel Dekker, Inc., New York: 347-361.
Ball, Rob. (1998). 「Performance Review in Local Government」, Ashgate publishing Ltd.
Carter, N, Klein, R & Day, P. (1992). How Organization Measure Success, NY: Routledge.
Hartry, P. H. and D. M. Fisk. (1992). `Measuring Productivity in the Public Sector,` Public Productivity Handbook, edited by M. Holzer, Marcel Dekker, Inc., New York: 139-160.
OECD. (1994). Performance Management in Government: Performance Measurement and Results-oriented Management, Public Management Occasional Papers, No. 3, OECD.
-----. (1995a). Governance in Transition: Public Management Reforms in OECD Countries, PUMA, OECD.
-----. (1995b). Using Performance Measurement in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in 8 OECD Member Countries, PUMA, OECD.
Revenue Canada. (1999). Performance Report, the 1998-1999 Performance Report for the Department of National Revenue
Rosen, Ellen D. (1993). 「Improving Public Sector Productivity」, SAGE Publication
Wholey, J. and H. Hatry. (1992). `The Case for Performance Monitor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52, No. 6: 604-610.
| 📝 Regist Info |
|
I D : anaw***** Date : 2015-09-30 FileNo : 16159323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