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1997년 7월 바트화 폭락에서 비롯된 태국의 외환 위기는 그 파급효과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급기야 1997-1998년 한국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유동성 달러부족에서 촉발된 외환 위기로 김영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었고, IMF와의 일련의 협상을 통해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단기외채의 장기외채로의 전환에 성공하면서, 그리고 IMF와 국제사회로부터 57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경제는 가까스로 국가부도사태(moratorium)의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러나 IMF와 국제사회는 그 조건으로 한국에 신자유주의적인 IMF식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을 강요하였다. IMF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한국사회는 과거 외환위기를 겪었던 남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1997년 12월 당시 64억 달러에서 2000년 6월 약 900억 달러로 증가하여 사상 최대의 보유고를 기록하였고, 여기에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실업률, 소비자 물가, 환율 등의 일부 거시적 경제지표들도 크게 개선되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지표들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IMF와 국제사회의 강요 하에서 김대중 정부가 실천한 산자유주의 구조조정은 1998년 한 해 동안 24,600여 개의 기업들의 도산과 노동자들의 실직, 정리해고, 생산 활동의 축소, 그리고 노동 강도의 강화와 노동환경의 악화 등의 노동자들의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는 우리시대의 정치·경제를 정의해주는 패러다임이다. 정확하게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분야에서 사회를 지배하도록 허용한 정책과…
이렇듯 신자유주의는 우리시대의 정치·경제를 정의해주는 패러다임이다. 정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