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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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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민사소송법변론주의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민사소송법변론주의
민사소송법변론주의
목차/차례
- Ⅰ.총설
- 1.의의
- 2. 근거
- (1)본질설
- (2)수단설
- (3)절차보장설
- (4)다원설
- Ⅱ변론주의 의 내용
- 1. 사실의 주장책임
- 2. 자백의 중요성
- 3. 증거신청(직권증거조사의 금지)
- Ⅲ.변론주의 의 한계
- Ⅳ.변론주의의 보완. 수정
- 1. 진실의무
- 2. 직권주의의 가미
- Ⅴ.변론주의의 예외(제한)
- 1. 직권탐지주의
- 2. 직권조사사항
- Ⅵ.석명권
- 1.의의
- 2. 석명권의 범위(한계)
- 1)소극적 성명
- 2)적극적 성명
- 3)판례
- 3. 석명의 대상
- 1)청구취지의 석명
- 2)주장사실의 석명
- 3)증명촉구
- 4)지적의무
본문/내용
1. 직권탐지주의
법원이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의 변론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사, 탐지하고 증거조사를 시행하는 원칙이다. 직권탐지주의가 지배하는 소송절차에서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이나 자백에 구속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는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등에 의한 소송물의 처분을 자유롭게 할수 없다.
2.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등과 같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문제삼아 조사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조사사항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될 사실자료나 증거자료를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다.
법원이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의 변론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사, 탐지하고 증거조사를 시행하는 원칙이다. 직권탐지주의가 지배하는 소송절차에서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이나 자백에 구속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는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등에 의한 소송물의 처분을 자유롭게 할수 없다.
2.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등과 같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문제삼아 조사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조사사항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될 사실자료나 증거자료를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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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osk***** Date : 2015-08-19 FileNo : 16159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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