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

우리 나라에 진출을 모색하는 외국자본은 본국에서도 교육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투기성 자본`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이 교육의 책임보다는 교육을 판매하는 기관이 되어 지식과 학문의 자본지향성, 인기 위주성이 심화된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질적인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외국 교육기관이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오히려 교육의 질이 악화된다.
- 설령 외국의 명문대가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외국 학위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학문과 연구의 자생성이 떨어져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 개방으로 인해 외국 교육이 들어오게 된다면 인력, 지식, 연구의 국내 자체적 생산력은 떨어지고 모든 것을 외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 교육시장 개방은 취약한 국내 공교육의 기반을 뒤흔들 것이다. 아직 교육 개방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대학의 80%이상, 고교의 60%이상이 사립인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외국자본의 침투는 교육의 상업화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