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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본 문민정부의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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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본 문민정부의 공안입니다.
[형사법]법치국가의관
[형사법]법치국가의관
목차/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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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설
II. 공안(公安)의 두 개념
III.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예에서 본 공안법제의 문제점
1.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2. 법치국가 원리의 타락
V. 공안법제의 두 모델
1. 위험모델
2. 억압모델
VI. 공안에서의 법치국가(대화) 모델의 구현
VII. 공안의 확립인가 공안의 해소인가.
I. 서 설
II. 공안(公安)의 두 개념
III.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예에서 본 공안법제의 문제점
1. 국가보안법
2. 국가안전기획부법
IV. 공안에서의 법치국가의 원리의 모색1.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2. 법치국가 원리의 타락
V. 공안법제의 두 모델
1. 위험모델
2. 억압모델
VI. 공안에서의 법치국가(대화) 모델의 구현
VII. 공안의 확립인가 공안의 해소인가.
본문/내용
우선 안기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국회가 정보위원회를 두어 안기부 예산에 대한 실질심사권을 확보함으로써 안기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안기부의 수사권이 축소되었다. 국가보안법 중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군형법중 군사기밀누설죄, 이적죄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한 것이다. 세째 안기부의 정보조정협의회와 보안감사권이 폐지되었다. 종래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라고 불리우던 모임이 폐지되고, 보안감사권을 폐지함으로써 안기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이 감소하게 되었다. 네째 안기부의 정치관여 금지를 명시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신설하였다. 안기부장이나 안기부 직원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지지, 반대, 비방 등의 행위 그리고 이와 관련한 압력행사 등과 같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으로, 범죄수사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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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kss***** Date : 2014-03-14 FileNo : 16159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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