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Ⅰ. 행정규제의 의의와 근거

1. 의의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혹은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행정규제법은 행정규제의 개념을 확실한 개념이 아닌 애매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규제란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 전부를 의미하게 된다.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동시에 협소한 개념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규제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주체가 되며,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2. 근거

행정규제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의 것이나 조례·규칙 등을 그 근거로 두고 있다.

Ⅱ.행정규제의 기본원리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써 규제법정주의(제4조)와 규제의 원칙(제5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행정규제 법정주의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