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에 대한 개념 및 그것에 대한 대우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낙태일 것이다. 낙태에 대한 허용 대 금지의 논란은 법적 문제라기 보다는 철학적 문제이다. 바로 생명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법은 철학에서의 추상적 논의를 거친 사회적으로 합리성 있는 개념들을 채택하여 부단히 자신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법이 정의하는 태아-혹은 태아의 권리능력- 등의 개념 및 이론은 그것을 구성하는 용이성 및 과학성에 기반하기 보다는 인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의 정의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인간에게 적용될 때 생과 사의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 태아는 생후 3주가 지나면 심장박동이 시작되고, 5주가 지나면 장기가 형성되며 10주에 이르면 뇌파활동이 시작된다. 즉, 법적인 생명징후로서의 심장박동과 뇌파활동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7주된 태아를 예로 들어보자. 모든 감각이 살아있고, 근육활동이 있으며, 외부자극에 반응한다. 영아와 다른 점은 단 하나, 영양분과 산소를 모체로부터 직접 공급받고 있다는 점 뿐이다. 그러나 그 혹은 그녀일 태아는 법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형법을 예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29주만에 나온 조산아를 해치면 살인죄가 되고, 27주된 태아를 낙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치는 것은 살인죄로 성립되지 않는다.